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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월 정부에서는 영유아 성장 발달 및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실시가 되는 게 아닌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계획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요약해보고 부모급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이란?
정부에서는 향후 5개년 동안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2023년 부터 만 0~1세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 및 시간제 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합니다.
👉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기반을 마련합니다.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을 지정 및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ㅇ은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 2023년 0세 기준
- 가정 양육 시 :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약 50만 원) + 현금(약 20만 원) 지급
👉 2023년 1세 기준
- 가정 양육 시 현금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50만 원) 지급
- 2023년에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일 경우 2022년 10월부터 중위소득 52%~58%인 부분을 60%로 확대하며, 월 35만 원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의 경우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아동나이 및 금액 | ||
| 시행연도 | 나이(개월수) | 급여 금액 |
| 2023년 | 만 0세(0~11개월) | 70만원 |
| 만 1세(12~23개월) | 35만원 | |
| 2024년 | 만 0세(0~11개월) | 100만원 |
| 만 1세(12월~23개월) | 50만원 | |
하지만, 아무리 예시가 있다고 해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출생년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계산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방향
2025년부터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위하여 현재 보육교사 교육원을 보수교육 기관으로 기능 전환 및 3급 보육 교사의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란형 대체교사, 안정형 대체교사(일반형 대체교사+보조교사+연장교사), 선임교사(안정형 대체교사+원감)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
또한 정부에서는 연령별 반 배치를 통하여 적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래 아동 간에 소통과 교류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게 전자 결제 기능 도입을 하며 이용자의 편의성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부모교육을 지역단위 및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확대하여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밀착형 양육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연계
👉 단계별 서비스 연계 지원 내용
- 발굴 · 검사 : 영유아 건강검진(발달 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분류 → 정밀검사기관 명단 및 검사비 지원 사업등 안내
- 재활·치료 : 장애 위험군 영유아의 언어·미술 등 재활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정보 연계(발달재활서비스 영역 : 청능, 미술, 음악, 행동, 심리, 놀이,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영역)
🔻우리 아이를 위한 정부정책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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