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신청하는 법

지난해 출범한 새 출발기금 신청액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생활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최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3월 말 기준으로 21,544명이고 채무액은 3조 2,402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5월 달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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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3.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실우려 자주가 새 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도 지원내용이 나눠집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해당하는 지원내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제외됩니다.

3.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5. 상환기관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관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준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안내, 상담 및 확인 신청 

2.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청구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및 신청

3. 신청취소 : 새 출발기금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간 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절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한, 한 번의 신청만 가능하며,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먼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 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의하여 발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가능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 출발기금 상담센터 위치 바로 보기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하는 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다음은 채무조정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