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코로나 영향과 연이어 오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뉴스를 틀면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파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좋은 직장이 바로바로 생기면 좋지만 생각보다 재 취업시기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자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재 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도 65세 이후에는 제한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후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적용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는 65세가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5세 고령자인 경우에는 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듯이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분들이라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했더라도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빠른 시간 내에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류

-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등록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 시 실업급여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기준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70세가 넘은 고령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으나 공제는 하지 않으며 , 고용안정만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고령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시 가능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