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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인력지원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한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취업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해져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면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요건 판단 후에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및 조회 방법부터 경정청구 하는 법 포스팅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며, 연간 최대 감면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청년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190만 원이 실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90%의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어 1년으로 환산 시 약 20만 원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은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군복무 기간에 걸쳐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n번째 취업한 회사라 할지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이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직 시 나이 제한(만 34세 이하)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이 부여되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은 3년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도 동일한 3년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관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자,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사람,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혹은 대표자)나 혹은 그와 특수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 하에 지원이 됩니다.
감면제외 대상
근로자들 중에서도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임원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해당 최대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직계 존속, 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인 사람, 일용 근로자 및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감면제외 중소기업
기업 중 감면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한 제한 사항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으로 제외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기업이 아닌 기업, 중소기업이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서와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검색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다른 연말정산 공제 항목보다 혜택이 큽니다. 대상자는 35세 미만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율이 90%이며, 15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최대 750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에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전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세금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감면 대상 근로자가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는 감면 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감면신청서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원천징수 영수증
- 병역 증명서
2. 현재 구직 중인 경우
만약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 청구서를 작성 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