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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속 한량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디지털한량 2021. 2.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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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체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된다.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이에 따른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스테크플레이션은 사전적 의미로 정체와 부진을 의미하는 스태크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이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여 시장이 활기를 띠는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하고 돈이 잘 돌지 않아 시장이 침체되는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원인은 환율 및 유가 급등으로 일어난다. 국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갑작스러운 환율 급등이 일어나게 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 가격이 인상될 경우 국내 상품 가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에 부담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서 공급을 줄이거나 설령 공급을 하게 되더라도 제품 가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 역시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경기는 침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1,2차 오일쇼크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자료 : 통계청 

표를 참고해 보면, 오일쇼크가 일어났던 1975년과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성장을 계속하다가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가 있고, 소비자 물가는 크게 폭등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이것과 연관되어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같이 상승하게 되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처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들의 기업들은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어음부도율이 늘어나 파산하여 고용이 둔화되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되면 정부 및 금융 당국으로서도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경기부양책이나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긴축정책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물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비용이 상승해 결국 상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계는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소비를 자제하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에 일어난 오일쇼크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공급 충격(유가 등의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받는 충격)이라면, 앞으로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더블딥(경기 침체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중 침체현상)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우리나라 역시 주 수출 대상국인 중국도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의 침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경제지표 전반의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미국의 더딘 경제회복과 경기 침체 가능성은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불러와 스태크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스태크플레이션을 해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급격한 경기부양책 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책 어느 하나만을 펼쳐서는 안 되고 물가상승 요인을 먼저 잡아야 된다. 국내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인 제품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의 상승을 막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생산선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늘어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혁신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스태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결국 경기침체와 인플레인션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물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고 그 후 경기부양책 등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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