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정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결정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흔들림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인 가격을 통해서 경제주체 간에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경제이론이다. 

"시장은 항상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며, 경제 발전을 이끄는 행위다.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 시장경제에서 개인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줄고 이런 행위로 기업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가 절감과 같은 노력을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원칙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개인과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자본력이 클수록 상품을 주도적으로 생산해 내는 대기업은 매점매석과 독점 또는 과점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올려 경제의 또 다른 주체가 되는 가계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기업은 이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상품을 수요 이상으로 과잉 공급하여 비생산성,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때로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한다.

 

시장경제를 바로 잡는 정부의 역할

 

20세기에 들어서 시장경제를 이루는 경제주체 중 커다란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기업과 가계 사이를 조율하거나 경제적으로 강자일 수 밖에 없는 자본력 많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자유방임 시대에 소극적으로 조율 기능을 하던 정부는 1930년대 이후 '케인즈 주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케인즈주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금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논리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 경쟁이 과잉 생산을 낳게 되고, 제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줄이자 근로자가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대공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유효 수요를 늘리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여 극복하자는 것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많은 돈을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공공에 의한 공급 확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자본주의 경제의 대세로 자리 잡아 정부의 역할이 물가관리 수준에서 유돟성을 공급해 경기부양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과거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표방한 레이거노믹스(경제의 활성화로 미국의 재건을 주창하고, 세출의 삭감과 소득세 인하 등의 정책을 펼침)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레이건 정부는 정부의 공급자 역할을 강조하며 법인세 등의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세금을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 고용이 촉진되어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조세 금액이 늘어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공공지출의 한계

 

그러나 이런 정책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은 일정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공급 확대 정책은 균형이 잡히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기업에 의한 공급 확대 정책은 기업이 이익을 수요자인 가계에서 합리적인 형태로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빈인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공 지출을 확대해 수요 창출을 도모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많은 국책 사업들이 바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러나 공공 부분의 국책 사업에서 정부는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그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 무리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증가한 재정 적자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수요 극대화를 통한 공급 확대는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 부분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 이론 처럼 바람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 늘 정확하거나 합리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표를 획득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공급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고, 기업은 공급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여 부를 축적했지만 이를 다시 가계에 재 분배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