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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금리가 있다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매년마다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한다. 행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재정지출 또는 조세정책 등으로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로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는 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하며 '물가안정'을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정책 금리' 조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 금리는 금융회사 간 단기간 서로 자금을 빌려 쓰는데 적용하는 콜금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 금리는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단기채권을 매각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하는 고정금리가 된다. 2008년 2월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 금리'라는 이름으로 콜금리 운용 목표치를 두고 단기자금 시장의 수급을 조절했고, 2008년 3월부터는 원활한 단기자금을 시장에 수급하기 위해 7일 만기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했다. 이렇게 금리를 바꾼 이유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금리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콜금리를 이용하여 이자율이 좋은 다른 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콜금리는 시장의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하루 변동폭이 0.05p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이자가 변동할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레버지리 개념을 활용하여 이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P의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책정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RP는 국,공채를 담보로 확정된 금리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조금 높은 가격으로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일정 기간 뒤 현재 팔고 있는 가격보다 몇 % 높은 값으로 다시 사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판매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통화량을 결정 하는가?

 

한국은행에서 만일 목표로 한 기준금리가 연 3%로 책정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국은행은 7일 만기 RP의 환매 가격을 연 3% 이율로 정한 다음 시장 상황에 따라 RP를 사고파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중 자금 수요에 따라서 1주일 기간으로 연 3%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거라 이해하면 된다. 만일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와 반대로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은 기준금리 예금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 가운데 그만큼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결정은 통화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통화량이란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감소하게 되고 인하하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되면 시장 금리로 대변되는 콜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짜리 초 단기금리인 콜금리로 연동하게 되는 것이다.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초 단기로 빌리는데 적용하는 금리를 콜 금리라고 부른다. 돈을 빌려 주는 콜론, 빌리는 것을 콜머니라고 하며, 콜이 거래되는 시장을 콜 시장이라고 부른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콜금리보다 높은 다른 금리는 조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들은 콜금리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왜냐면, 콜금리가 금융기관 간의 돈거래의 기준일 뿐 아니라 콜금리의 오르내림이 가계나 기업의 예금, 대출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이다. 콜금리로 거래하는 주체들이 대개 금융기관이므로 다른 예금금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는다.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월하게 금리를 조절할 수 있고, 일반 고객들의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콜금리만 조절하게 되면 다른 단기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콜금리가 조금만 오르게 되면 은행들은 단기 거래 시 높은 이자로 콜자금을 빌려와 그 자금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자금을 인출해 주거나 대출을 해주게 된다. 이때 올라가기 전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 금리의 차이만큼 은행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단기로 자금을 빌려주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단기금리 인상은 중기와 장기채권의 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이용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콜금리도 함께 낮아지면서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대출금리가 하락이 되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시장에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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